법률자문 지원사업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 사업소개, 지원대상, 신청방법, 자격심사 안내
▒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 제도란?
▪ 지속적인 경제 상황의 악재로 인해 파산, 개인 회생 신청 등 합법적인 제도로 경제적인 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제도
▪ 사업 운영 중 겪는 악의적인 비방이나 방해 등 영업방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무료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협회는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과 함께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
▒ 지원대상
▪ 한국창업지원협회를 이용하는 지원사
▪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자영업자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제외
(도박기계,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중개업, 유흥업소,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지원내용
▪ 법률 컨설팅 및 상담 지원
한창협과 제휴된 전문가나 변호사들이 창업자들에게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을 제공합니다. 사업 등록 절차, 계약 체결, 지적 재산권 보호, 노동법과 세금 관련 등의 법률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법적 문서 작성 지원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필요한 계약서,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의 법적 문서들을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적 재산권 보호 지원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상표,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등록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 비즈니스 구조화 지원
법률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구조화를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 형태 선택(개인사업,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와 이에 따른 장단점 설명 등을 제공합니다.
▪ 규제 준수 지원
관련된 국가, 지역 또는 업종의 법규와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소송 및 분쟁 지원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들이 이를 처리하고 법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항목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한국창업지원협회 공식홈페이지의 무료법률지원 신청 게시판
▪ 한국창업지원협회 고객센터(1600-3196)를 통한 직접 신청 가능
* 고객사의 경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즉시 신청 가능
▒ 자격심사 및 안내
▪ 신청자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적격여부를 결정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담당자를 통해 안내
▪ 고객사의 경우 담당자와 상담여부에 따라 자동 가입
KFSA 한국창업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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