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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지원사업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 사업소개, 지원대상, 신청방법, 자격심사 안내

▒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 제도란?

지속적인 경제 상황의 악재로 인해 파산, 개인 회생 신청 등 합법적인 제도로 경제적인 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제도

사업 운영 중 겪는 악의적인 비방이나 방해 등 영업방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무료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협회는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과 함께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

▒ 지원대상

한국창업지원협회를 이용하는 지원사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자영업자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제외

(도박기계,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중개업, 유흥업소,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지원내용

법률 컨설팅 및 상담 지원

한창협과 제휴된 전문가나 변호사들이 창업자들에게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을 제공합니다.  사업 등록 절차, 계약 체결, 지적 재산권 보호, 노동법과 세금 관련 등의 법률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적 문서 작성 지원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필요한 계약서,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의 법적 문서들을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적 재산권 보호 지원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상표,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등록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구조화 지원

법률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구조화를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 형태 선택(개인사업,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와 이에 따른 장단점 설명 등을 제공합니다.


규제 준수 지원

관련된 국가, 지역 또는 업종의 법규와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소송 및 분쟁 지원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들이 이를 처리하고 법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항목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한국창업지원협회 공식홈페이지의 무료법률지원 신청 게시판

한국창업지원협회 고객센터(1600-3196)를 통한 직접 신청 가능

* 고객사의 경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즉시 신청 가능

▒ 자격심사 및 안내

신청자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적격여부를 결정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담당자를 통해 안내

고객사의 경우 담당자와 상담여부에 따라 자동 가입



한국창업지원협회 (KFSA) | 비즈홀딩스 |  사업자등록번호 : 779-27-01140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600-3196 | E-mail : admin@kfsa.kr | FAX : 0502-0989-9394 

운영시간 : am 9:30 ~ pm 18:30 (점심시간 12:50 ~14:00) *주말 및 공휴일은 채널 문의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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